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6.(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2. 23.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2. 24.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3월1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법」과「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 안 제6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다목에는‘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에서는 장애인 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제20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와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정의

- “장애인”,“장애인 평생교육”등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조) 시행계획

- 시장에게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수립 시 장애인(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함.

❍ (안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평생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사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안 제7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을 만큼 장애유형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는 반드시 필요함.

- 다만,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8호에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2개의 조례로 제정할 경우 이원화된 행정(부서간 업무추진 갈등) 수행이 불가피하므로 안 제7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8호 8.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  안 제7조 삭제 또는

다른조례(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 제8호 삭제

** 관련조항 : 안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안 제5조 제4호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운영 지원

시 설 명	시비보조(백만원)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82 (운영비)	596 (운영비)	622 (운영비)	‘19.3.4. 개관
남동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500 (기능구축비)	-	‘22. 3월 개관 예정
신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	500 (기능구축비)	‘21년 지자체 공모 후 선정 예정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함. 어려서부터 장애가 발생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음.

❍ (안 제8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 본 제정안에서 규정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복된「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조제3항, 제4조제5호 및 제4장, 제24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우리시는 2020년 말 현재 인구 294만 명 중 등록 장애인*은 14.6만 명으로 약 4.97%를 차지하고 매년 전국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인보다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여건임.

* 인천광역시 등록장애인 현황                                       (2020. 12월말 현재/ 명)

계	지체	청각·언어	시각	뇌병변	발달장애	신장
146,321	68,536	24,725	13,727	13,190	12,479	5,868
정신	장루·요루	간	호흡기	뇌전증	심장	안면
4,832	840	691	627	402	258	146

** 장애인 증가 현황                                                      (2020.12.31.기준/명)

구분	인천		전국
	장애인 수(명)	증가율(%)	장애인 수(명)	증가율(%)
2018년	141,711	2.5	2,585,876	1.6
2019년	144,574	2.0	2,618,918	1.3
2020년	146,321	1.2	2,633,026	0.5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장애인은 모든 시민에 당연히 포함되나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충분한 혜택이 제공되기 어렵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독립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4조에서“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평생교육지원”보다는 “평생교육진흥”이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관련조항 : 안 제8조 조문 제목 및 제1항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 함.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발의는 바람직한 함.

❍ 복지관의 복지시설에서도 평생교육 이뤄지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함

❍ 조례 제명 지원을 진흥으로 바꾸는 안은?

⇒ (기획조정실장) 의견대로 따르겠음

❍ 4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의미는 경증장애인은 포함 안 된다는 의미로 보여질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병래 의원)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따르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제명 및 일부 조문 수정

◇ 조례 명칭“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수정

◇ 안 제4조제1항제3호“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3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으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4. (생략)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4. (생략)

[붙임3]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호 및 제4장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